www.nile.or.kr

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중․장기 발전방안 연구

제  안  요  청  서

2016.  7.

K-MOOC진흥본부

국가평생교육진흥원

Ⅰ		연구의 개요

□ 개요

㉮ 연 구 명 :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중․장기 발전방안 연구

㉯ 연구기간 : 계약일로부터 ’16.12.16까지

㉰ 연 구 비 : 50,000,000원(부가세 포함)

㉱ 용역기관 선정 : 제한경쟁입찰 / 협상에 의한 계약

□ 추진일정

입찰공고

입찰서(가격) 및 제안서마감

기술(서면) 평가 및 가격 개찰

계약 체결

용역 수행

□ 참가자격(공동수급 불허)

㉮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(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)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

㉯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」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‧연구 용역(1169)로 등록한 업체

㉰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

※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

※ 소기업․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,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

※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

㉱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

□ 신청기한 및 접수

㉮ 제안서 제출 기한 및 제출처 : 입찰공고문 참조

□ 제출서류

㉮ 제안서(연구계획서) 7부(A4 용지 50장 이내)

㉯ CD 혹은 USB 3개(연구계획서를 수록하여 제출, hwp)

㉰ 입찰참가신청서 1부(제안서에 합본하여 제출)

㉱ 등기부등본(법인 or 개인), 사업자등록증, 인감증명서(법인 or 개인),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(제안서에 합본하여 제출)

※ 상기 서류와 별도로 입찰 참가서류는 입찰 공고문 참조

□ 유의사항

㉮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․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, 입찰 무효 및 계약파기 할 수 있고, 제출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.

㉯ 제안서는 입찰등록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, 우편접수는 불가함.

※ 대표자의 인감 반드시 날인

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.

㉱ 제출기간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, 제출된 서류는 수정․보완할 수 없음.

㉲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연구계획서 제출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.

㉳ 용역자로 선정된 기관은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, 계약 불이행시 부적격 기관으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.

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,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회계예규,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,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.

㉵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. 단,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함.

Ⅱ		연구 용역내용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㉮ (학점은행제 법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시제 추진)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(’15.3.27) 및 동법 시행령(’15.9.25) 개정에 따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(’16.9.28)로 교육훈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시행

- 법령에서 지정한 정보공시 항목의 적정성, 타당성 검토 및 향후 누적된 정보의 활용 가능성 탐색

㉯ (정보공개를 통한 학습자의 알권리 충족)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별 세부 정보의 대국민 공개, 이를 통한 학습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

- 정보공시 항목(8개 항목, 17개)에 대한 학습자 효용성 검토, 정보공시제 운영을 통한 대국민 교육서비스 기능 강화

㉰ (정보공시제의 중․장기 발전방안 수립)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의 효율적 운영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제도의 사회적 신뢰도 및 활용성 증진을 위한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

- 정보공시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 수립,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 모델 개발

-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제도의 사회적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

□ 용역목표

㉮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유사한 국내‧외 정보공시 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

㉯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항목을 검토하여 세부 항목 및 범위의 대표성, 적절성, 향후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한편, 수요자(학습자) 및 이해 관계자(교육훈련기관)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

㉰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도입단계별 운영 전략 및 모델 개발 등 중‧장기 발전방안 제시

□ 용역내용

㉮ 국내‧외 정보공시 동향 및 운영 사례 조사‧분석

- 국내 정보공시 정책 비교 분석 및 특징, 시사점 도출

-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시 동향, 정책, 운영 사례 등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

㉯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항목 및 범위 검토를 통한 개선안 마련

- 정보공시 항목 및 범위, 공시 시기, 횟수 등 세부 내용 개발

- 정보공시 항목별 지침 및 양식(매뉴얼) 개발

※ 델파이 조사,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

㉰ 정보공시 법령 검토 및 개정(안) 마련

-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및 동법 시행령,「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」등 관계 법령 검토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 개발

※「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」적용 사례 포함

㉱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중․장기 발전 방안 제시

-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도입 단계별(기반 구축․시행․확대․안정기)* 운영 전략 및 모델 개발

* 기반 구축(법령 정비 및 시범운영) → 시행(본격 시행) → 확대(공시 범위 확대) → 안정기(질 관리 및 운영 안정화)

- 전략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정책적, 사회적, 경제적 효과 제시

- 각 단계별 세부 성과목표,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 및 개선 전략 제시

- 정보공시 운영 단계별 중장기 추진 로드맵 수립

- 정책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 및 활용방안 수립

- 학점은행제의 사회적 신뢰도 및 활용성 증진 방안 등

- 각 부처, 연구기관, 기업, 학계 등 관계기관 간 활성화 및 활용도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

□ 추진 방법

○ 문헌 분석 및 사례 조사

- 국․내외 선행 유사 사업 추진 내용 분석 및 시사점 도출

○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 실시

- 법률 관련 자문, 정보공시 운영 전략 및 모델 개발, 제도의 사회적 활용도 증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협의회 실시

◈ 델파이 조사

- 구성 대상 : 법률 전문가, 평생교육 관련 학자, 학점은행제 관계자 등 10인 이내

- 조사 방법 : 1~3차 문항 개발 및 결과 수합, 최종안 도출

- 조사 내용 : 공시 항목․범위 및 행정처분 기준, 중장기 발전방안 등

◈ 전문가 협의회

- 구성 대상 : 평생교육 관련 학자,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등 10인 이내

- 조사 방법 : 추진 사안별 전문가 협의회 실시

- 협의 내용 : ① 관계 법령 개정안 검토

② 정보공시 항목․범위, 시기‧횟수 등 검토

③ 단계별 운영 전략 및 중장기 발전 방안 등

○ 관계자 대상 요구분석 실시

◈ 설문조사

- 조사 대상 :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 및 교육기관 담당자

- 조사 방법 : 학점은행제제 홈페이지(www.cb.or.kr) 및 이메일 발송

- 조사 내용 : ① (학습자) 정보공시 홈페이지 기능(안), 공시 범위 등

② (교육기관) 공시 항목․범위 및 입력시스템 기능 개선 등

◈ 심층 인터뷰(FGI)

- 조사 대상 : 정보공시 관련 전문가, 교육기관 유형별 담당자(양식 및 지침 개발 참석기관) 10인 이내

- 조사 방법 : 개별 인터뷰를 통한 면담 조사

- 조사 내용 : ① 대국민서비스 기능 개선

② 정보공시지원시스템 문제점 및 기능 개선

③ 정보공시 활용 및 발전 방안

※ 연구 세부 내용에 따라 연구 방법 및 범위 등은 변경 추진 가능

○ 조사 유형별 문항 개발 및 결과 수합, 최종안 도출

- 연구 추진 시 실시하는 요구조사(델파이 조사,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) 문항 개발 및 결과 도출 자료 포함

□ 용역추진일정

(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～ 2016. 12. 16)
용 역 내 용	8월		9월		10월		11월	12월
․연구용역 계약 체결
․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
․조사도구(델파이 및 설문) 개발
․전문가 조사 및 수요자 설문조사
․법령 검토 및 개정(안) 마련
․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 보고 심의
․제도개선 및 중‧장기 발전방안 수립
․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 심의

※ 연구용역 일정 및 세부내용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

산출물

㉮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내에 과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평가․협의․승인 등을 거쳐 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함

*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는 진흥원 연구·사업보고서 제책 및 편집 기준 준수

㉯ 중간보고서 제출 : 용역발주 일정기간(총 일정의 2/3이내)이 경과한 후, 발주기관에 8부 제출 및 중간심의를 거쳐야 함

㉰ 최종보고서(요약보고서 별쇄) 제출 : 인쇄물로 각 30부 제출 및 보고서가 수록된 파일(디지털 포맷) 제출

❏ 보고서에는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분야 등도 함께 기재

❏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분에 포함하되, 10쪽 이내로 요약

❏ 과제수행을 위해 수집된 관련 연구자료(설문조사DATA 등) 포함

□ 용역사업비 정산

ㅇ 연구비 산출 및 집행은 연구수행기관의 지침에 따름

ㅇ 사업의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용역비를 정산하여 제출하도록 하며,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(보관기관 : 2년)

ㅇ 사업비 정산내역서 제출 기한 :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로 함

Ⅲ		일반지침

□ 연구수행 기준

㉮ 제안요청서는 ‘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중․장기 발전방안 연구’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계약예규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함

㉯ 본 용역은 관계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의거,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성과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

㉰ 연구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하여야 함

㉱ 본 연구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㉲ 본 용역의 성과(연구보고서)는 발주기관(국가평생교육진흥원) 심의의견을 보완하여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초안을 제출하고,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

□ 보안사항

㉮ 수급자는 연구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제반 보안절차를 행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

㉯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수급자가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제공,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 야기 시 수급자는 민․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

㉰ 수급자는 연구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보안 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

㉱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 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

□ 연구변경 및 조정

㉮ 연구기간 중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함

㉯ 연구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연구수행자의 준수 사항

㉮ 연구수행자는 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

㉯ 연구수행자는 수행한 연구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함

㉰ 연구수행자는 발주기관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

㉱ 자료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되,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었으나 누락 또는 오기된 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작업은 연구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함

㉲ 연구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․운영하고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 및 자체평가를 할 수 있음

㉳ 연구수행자는 본 연구수행 목적을 위해 사용한 각종 기준, 공식자료 및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함

㉴ 연구수행자는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․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, 참고사항, 분석자료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시함

㉵ 연구수행 중 발주기관과 연구수행자간 의견 차가 있을 시 양자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하여야 하며, 계약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

㉶ 연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직‧간접적인 연구성과물은 진흥원 소유로 함.

㉷ 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,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

㉸ 연구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

㉹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

❏ 제반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

❏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추진실적이 미달될 때

❏ 불성실한 연구수행으로 인한 부실,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

❏ 각종 보고서가 미제출 및 지연될 때

Ⅳ		선정방법 및 평가항목

□ 선정방법

㉮ 기본방침

❏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

㉯ 적용규정

❏ 진흥원 계약구매업무규칙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(계약예규 제162호, 2014.01.10) 등

㉰ 입찰 및 계약방법

❏ 제한경쟁입찰

❏ 낙찰자결정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
㉱ 선정절차

제안서 평가 (기술+가격)		기술 및 가격 협상		최종수행기관 선정		계약 체결
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

❏ 1단계 : 제안서 평가 [기술 + 가격]

❍ 기술평가(80점) : 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(5인 이상)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(서류평가)

* 필요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업체의 2배수 내외 선정

❍ 가격평가(20점) :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름(전자입찰)

❍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(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,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)

❍ 제안서(기술 및 가격) 평가 결과 후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
❏ 2단계 : 협상 실시

❍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

❍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업체와 협상 실시

- 기술협상 :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,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·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(발주처에서 작성한 기술협상 항목들을 협상대상자가 수락하는 형태)

❍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.

-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, 종합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

❏ 3단계 : 최종 수행기관 선정

❏ 4단계 : 계약 체결

※ 연구비는 계약 체결 후 15일이내에 선급금(70%), 잔금(30%)은 최종보고서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□ 평가항목

제안서 기술평가표

입찰 공고번호		평 가 위 원
입찰 건명		소 속
평가 일자		직 위
평가 장소		성 명	(서 명)

업 체 명
구 분	항 목	배점 한도	100점 기준 평가점수	배점한도 기준 평가점수
과업의 이해도	학점은행제에 대한 이해도	15
	정보공시제에 대한 이해도
용역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	연구 범위의 적정성	25
	연구되어야할 핵심 내용의 포함여부
	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 여부
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연구추진 과정의 체계적 계획 여부	30
	자료수집, 분석, 해석방법의 구체성
	제안 규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
용역수행능력	참여 인력의 우수성	30
	업무수행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
	유사용역 수행실적
합 계		100
평가의견

Ⅴ		제안서 작성 방법

□ 제안서 작성 방법

㉮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서식에 따라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,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

㉯ 제안서는 50쪽 내외로 작성하되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하여 제출함

㉰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연구계획서 표지, 목차, 그림 목차, 각 장의 구분은 쪽 번호에 포함되지 않음

㉱ 정확하고 일관되게 연구수행 관점이 인지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스템, 절차, 기준,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함

㉲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후, 용역계약서 부속서류로 해석함

㉳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자로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

㉴ 제안서 내용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연구기관 선정에서 제외,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함

㉵ 접수된 연구내용은 진흥원과 협의 없이 추가, 삭제할 수 없음

㉶ 제안서에 연구계획, 연구참여자 인적사항, 연구분담표 및 연구비 산출내역서(별도밀봉)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

(별지 제2호 서식)

연구용역 제안서

연구과제명
계약체결기관	기관명 : 직명(급) : 성명 : (인감)
연구책임자	기관명 : 직명(급) : 성명 : (서명)

연구용역 제안서

연구과제명
연 구 책임자	성 명					직 명(급)
	소 속
	전 공
연구기간		년 월 ～ 년 월 ( 월)		연구형태		문헌( ) 조사( ) 실험( )
						단독( ) 공동( )학제간( )
연구참여자		공동연구원(연구책임자제외)			명		연구보조원		명
신청연구비		천원
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부에서 정한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연구책임자 (서명) 공동연구원 (서명) 공동연구원 (서명) 공동연구원 (서명) 공동연구원 (서명)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

Ⅰ. 연구계획

(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1.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

2. 연구의 내용 및 범위

3. 연구 방법

4.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(이론적 배경)

5.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
6. 연구 추진 일정

(연구기간 : . . ～ . . )
월별 연구내용

Ⅱ. 연구참여자 인적사항

1. 연구책임자

가. 인적사항

소 속					직 명( 급)
성 명		(한글) (한자)
생 년 월 일				전 화			사무실 :
							핸드폰 :
학력	기 간		학 교			전 공		학 위	비 고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경력	기 간		기 관					직 위	비 고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	년 월 - 년 월

*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제출(5/20일자 이후 발급)

나 . 연구실적 총괄(최근 5년간)

연 구 비 수혜실적	수행중인 연구과제	저 서		연구논문발표
		국 내	국 외	외국학술지	국내학술지	기 타
건	과제	편	편	편	편	편

다. 연구비 수혜실적(최근 5년간)

구 분	역 할 (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)	연 구 과 제 명	연 구 비		연 구 기 간 (부터 - 까지)	연구발표 학술지명
			금액(천원)	지원기관
완 료
추진중
추진예정

라. 저서실적(최근 5년간)

발행년도	저 서 명	출 판 사	발 행 지 (국외, 국내)	비 고

마. 연구논문 발표실적(최근 5년간)

논 문 제 목	연 구 기 간 (부터 - 까지)	학술지명 (발표년도)	역 할 (책임자,공동연구원)	연 구 비 지원기관

※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,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

바.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

연구비 신청기관	연구 예정 기간	참여 역할	신청연구비

2. 공동연구원(갑)

※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

※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(교육현장 교사)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

소 속					직명(급)
성 명	(한글) (한자)
주민등록번호			전화	사무실 :
				자 택 :

가. 학력

기 간	학 교	전 공	학 위

나. 주요 경력

기 간	근 무 기 관	직위 등

다. 연구실적 총괄(최근 5년간)

연 구 비 수혜실적	수행중인 연구과제	저 서		연구논문발표
		국 내	국 외	외국학술지	국내학술지	기 타
건	과제	편	편	편	편	편

라. 연구비 수혜실적(최근 5년간)

구 분	역 할 (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)	연 구 과 제 명	연 구 비		연구기간 (부터 - 까지)	연구발표 학술지명
			금액(천원)	지원기관
완 료
추진중
추진예정

마. 저서 실적(최근 5년간)

발행년도	저 서 명	출 판 사	발 행 지 (국외, 국내)	비 고

바. 연구논문 발표실적(최근 5년간)

연 구 과 제 명	연구기간 (부터-까지)	연구발표 학술지명 (발표년도)	역 할 (책임자, 공동연구원)	연 구 비 지원기관

※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,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

사.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

연구신청기관	연구 예정기간	참 여 역 할	신청연구비

※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

3. 연구보조원

소 속	직 급	성 명	생년월일	최종출신학교	학 위	비 고

4. 연구 분담표

분 담 내 용	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			연 구 보 조 원
	소 속	직 급	성 명	소 속	직 급	성 명

(별지 제1호 서식)

입 찰 참 가 신 청 서 ※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인	상호 또는 법 인 명 칭			사 업 자 등 록 번 호
	주 소			전 화 번 호
	대 표 자			주 민 등 록 번 호
입찰개요	입 찰 공 고 (지명) 번호			입 찰 일 자		2015. . .
	입 찰 건 명
입찰보증금	납 부	․보증금율 : % ․보증액 : 원정(￦ ) ․보증금납부방법 :
	납부면제 및 지급확약	․사유 : ․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.
대리인	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 성 명 : (인) 주민등록번호 : 연 락 처 :		사용인감		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. 사용인감 (인)
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. 첨 부 :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15. . . 신청인 □ (법인인감 날인)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귀하

(별지 제2호 서식)

용역이행실적증명서

신 청 인	업 체 명			대 표 자
	영업소재지			전화번호
	사업자번호			제 출 처		국가평생교육진흥원
	증명서용도	입찰용 실적 증명
납 품 실적내용	용 역 명
	용역개요
	계약일자	계약기간	계약금액		수행실적			비 고
					비율(%)		실적(원)
증명서 발급기관	위 사실을 증명함. 년 월 일
	기관명 : (인) (전화번호 : )
	주소 : (FAX 번호 : )
	발급부서 : (담당자 : )

* 최근 5년 간 단일실적 완료건에 한함(2011.1~현재까지)

**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수행한 연구책임자의 실적에 한함

(별지 제3호 서식)

가 격 제 안 서
입 찰 내 용	공 고 번 호		입 찰 일 자
	건 명
	금 액
	기 간
입찰자	상 호 ( 법 인 명 칭)		사업자등록번호
	주 소		전 화 번 호
	대 표 자		주민등록번호
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일반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․계약특수조건․착수계 등에 따라 계약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. 붙 임 : 산출내역서 1부 2015. . . 입 찰 자 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

제안서 제출시에도 동일한 가격 제안서를 봉인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별지 4호 및 5호양식은 밀봉하여 제출

(별지 제4호 서식)

□ 소요액 산출내역서

비 목	금 액	내 용	구성비 (%)
① 인건비		○ 책임연구원 원 × 월 × 명 × % = 원 ○ 연구원 원 × 월 × 명 × % = 원 ○ 연구보조원 원 × 월 × 명 × % = 원 ○ 보조원 원 × 월 × 명 × % = 원
② 연구활동 경 비		○ 여비 - 국내여비 원 × 명 × 회 = 원 (직급별로 구분기재) - 국외여비 원 × 명 × 회 = 원 ( 여행목적지, 기간, 표시)
		○ 문헌 및 자료구입비 - 종× 원 = 원
		○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- 쪽 × 부 × 원 = 원
		○ 조사 및 전산처리비 - 전산기종 단 가 × 사용할 시간 × 회수 = 원 (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)
		○ 회의비 - 회의참석수당 원 × 명 × 회 = 원
		○ 임차료 - 품명 : 단가 × 수량 = 원
		○ 교통통신비 (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, 전신전화사용료, 우편료)
③ 일 반 관리비		○ 일반관리비 -(인건비+경비) × 5%이내 원
④ 부가세		○ 부가세 -(인건비+경비+일반관리비) × 10%이내 원
계

* 붙임. 연구비 산정기준 안내에 의거 작성

(붙임) 연구비 산정기준 안내

연구비 산정기준

Ⅰ. 기본방침

○ 본 산정기준은 “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, 2015.3.1)”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

Ⅱ.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

○ 비목은 인건비, 경비,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

○ 인건비 :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

- 책임연구원 :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․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,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

- 연구원 :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

- 연구보조원 : 통계처리․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

- 보조원 : 타자, 계산,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

-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

책임연구원	연구원	연구보조원	보조원
월 3,058,029원	월 2,344,854원	월 1,567,457원	월 1,175,633원

※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

○ 경 비

① 여비

-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

-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

-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(여비지급구분표) 제1호 등급,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

② 유인물비는 프린트, 인쇄, 문헌복사비(지대포함)을 말함

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

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

⑤ 회의비는 자문회, 토론회,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

- 참석자 수당 :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 이상 수준(기본 100,000원, 2시간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0,000원 추가 지급)

- 간담회 비용 : 1인당 2만원 이하

⑥ 임차료 :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비용

⑦ 교통통신비 : 시내교통비, 전신전화사용료, 우편료

○ 일반관리비

-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%를 초과할 수 없음

Ⅲ. 기타 유의사항

◦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,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,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, 자산취득비,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

◦ 정책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

연구용역비 산정 기준

항 목	산정기준 및 단가	비 고
①인건비	ㅇ 책임연구원 : 월 3,058,029원 이내 ㅇ 연 구 원 : 월 2,344,854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: 월 1,567,457원 이내 ㅇ 보 조 원 : 월 1,175,633원 이내	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%로 산정한 것임,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. ex) 연구책임자가 학생 수업 및 연구에 50%, 다른 연구과제 1건 진행중으로 참여율을 25% 산정할 경우 최대 25% 산정할 수 있음
②연구활동 경비	ㅇ 여비 -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-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(조사)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	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2호 등급, 연구원은 동표 제3호 등급,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(공무원여비규정 참조)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
	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-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	ㅇ 실 소요액 계상
	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-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, 인쇄, 문헌복사비(지대포함) - 보고서 인쇄비
	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-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-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	ㅇ 실 소요액 계상 - 자산가치가 있는 S/W는 계상 불가
	ㅇ 회의비 -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, 토론회,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-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	〔회의참석수당〕 ㅇ 기본료 : 100,000원 ㅇ 초 과 : 50,000원 -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 〔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〕 ㅇ 단가 : 1인당 30,000원 이내
	ㅇ 임차료 -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	ㅇ 실 소요액 계상 - 위(수)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
	ㅇ 교통통신비 -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, 전신전화사용료, 우편료	ㅇ 실 소요액 계상
	ㅇ 기타 경비 -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	ㅇ 실 소요액 계상
③ 일반관리비 (간접비)	ㅇ 일반관리비 - (인건비+연구활동경비)×5% 이내	ㅇ 대학,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5% 이내
부가세	ㅇ 산출 방법 (택일) 1. (인건비+경비+일반관리비) × 10% 2. 연구비 총액 - (연구비 총액 / 1.1) 소수점이하 올림	※ 원단위 까지 산정 ※ 부가세는 ①+②+③(공급가액)의 10%를 넘어서는 안됨 (원단위 포함)

(별지 제5호 서식)

일반현황

회 사 명		대 표 자
사 업 분 야
주 소
전 화 번 호
회 사 설 립 년 도	년 월
해당부문 종사기간	년 월 ～ 년 월 ( 년 개월)
주요연혁

(별지 제6호 서식)

참여인력 요약

분야	성 명	주민등록번호	부 서 직 위	전공 및 경력				참여율 (%)
				학위	전공	학교	경력
과 제 책임자	홍길동	600101-1234567		박사			년 월

▪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

▪ 작성기준일자 : 제안일 현재

▪ 협력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

(별지 제7호 서식)

참여인력 이력사항

성 명			소 속		직 책		연 령	세
학 력	대학교 전공 (학위 : )				해당분야근무경력		년 개월
	대학원 전공 (학위 : )				자 격 증
본사업참여임무				사업참여기간			참여율	%

경 력
사 업 명	참 여 기 간 (년월 ～ 년월)	담 당 업 무	발 주 처	역 할

확 약 서

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[          ]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당사는 발주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사업자선정 및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인합니다.

2016 년   월   일

참 여 사 :                 직인

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

입찰 참가 확인서

입 찰 일 자	년 월 일
입 찰 건 명

당사는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상기 건명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진흥원에서 제시한 기술조건 및 기타 입찰조건을 충족지원 할 수 있으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오며 아울러 낙찰 후 동 조건을 충족지원하지 못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할 경우 납품포기 및 계약을 해제할 것이며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(계약금액의 10%) 및 손해배상금을 귀 원장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 서   약   자

주        소 :

상        호 :

대   표   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